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하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탄력적 근로시간을 운영할 수 있으며, 서면합의로 선택적 근로시간을 할 수 있고, 서면합의로 근로시간 특례를 정할 수 있으며,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도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와 노동조합 간에 체결하는 단체협약도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 쌍방이 서명날인 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노조법 제31조)

 이 경우 ‘서면’이란 ‘종이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거나 해고통보를 하거나,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에 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여야 하는 것이고, 전자문서 외에는 서면명시를 이행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문서의 법적효력을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2. 4. 1

                                                          본회노사상담역 전병화 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