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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주간 법제 동향
발의된 법안
1.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311(환노위) / 발의일 : 2014. 4. 25. 대표발의 : 오제세(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 공공기관의 장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우수기업이 직접 생산하고 제공하는 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제품의 목록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2.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332(환노위) / 발의일 : 2014. 4. 28. 대표발의 : 하태경(새누리)
○ 주요 내용
- 강제근로를 하게 한 자에 대한 벌칙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여 그 벌칙수준을 상향조정함(안 제106조의2 신설).
※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391(환노위) / 발의일 : 2014. 4. 29. 제출자 : 정부
○ 주요 내용
-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이 종결된 후 2년 이내에 해당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의 증상으로「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서 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90조의2 신설).
4.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400(환노위) / 발의일 : 2014. 4. 30. 대표발의 : 김제남(정의당)
○ 주요 내용
- 일정 수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의 인원, 근속기간 및 임금을 포함하는 성별 고용형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여성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에 기여함(안 제15조의2).
※ (현행) 고용형태 → (개정안) 성별 고용형태
5.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426(환노위) / 발의일 : 2014. 5. 1. 대표발의 : 이상민(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 근로자의 가족이 재난으로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되거나 사망한 경우 근로자가 가족재난휴가를 청구하면 사업주는 연간 30일의 범위에서 유급으로 가족재난휴가를 주도록 함(안 제22조의3 및 제39조제2항제8호).
6.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432(환노위) / 발의일 : 2014. 5. 1. 대표발의 : 한정애(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근로기준법」에 ‘가족재난휴가’ 및 ‘가족재난휴직’ 제도를 신설하여 재난으로 인하여 가족이 사망하거나 생사나 소재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에게 30일의 범위에서 가족재난휴가를 허가하고, 이들 중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6개월 이내의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함(안 제62조의2·제62조의3·제62조의4 신설 및 안 제109조제1항·제116조제1항제2호).
7.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433(환노위) / 발의일 : 2014. 5. 1. 대표발의 : 한정애(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 ‘가족재난휴직’을 허용하도록 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됨에 따라 고용보험기금으로 가족재난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7조의2·제77조의3·제77조의4 신설).
8.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466(환노위) / 발의일 : 2014. 5. 2. 대표발의 : 박윤옥(새누리)
○ 주요 내용
-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사업주는 5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하고, 부성보호를 명시함으로써 남성근로자가 출산한 배우자와 신생아를 돌볼 수 있는 휴가기간을 모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제2조, 제6조, 제6조의2, 제6조의3, 제18조의2, 제22조의3, 제23조 및 제39조).
9.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510(환노위) / 발의일 : 2014. 5. 7. 대표발의 : 안효대(새누리)
○ 주요 내용
-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함(안 제116조).
※ (현행)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3천만원~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 → (개정) ~1천만원~
10.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10529(환노위) / 발의일 : 2014. 5. 8. 대표발의 : 김경협(새정치연합)
○ 주요 내용
-「선원법」에 의한 선원 등 국민의 안전ㆍ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는 기간제근로자 사용을 금지함(안 제4조제3항 신설).
- 사용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민의 안전ㆍ생활과 밀접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에 대하여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1조).
Ⅱ. 주간 판례 동향
1.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한 휴가비, 선물비, 명절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퇴직자에게도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한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함.
2. 정기상여금의 경우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였고, 추가임금 청구가 기업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3. 월 소정근로시간을 226시간으로 할 때 토요일의 유급처리 근로시간은 4시간임(광주지법 순천지원 2014.4.23. 2011가합3368).
1. 사실관계
○ 회사는 휴가비, 선물비, 명절귀향비,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왔음.
○ 근로자 24명은 위 금품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재산정한 후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지급할 것을 청구함.
※ 단체협약상 상여금 :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입사, 복직, 휴직하는 자는 일할계산
○ 또한, 근로자들은 단체협약상 토요일이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토요일 유급인 근로시간은 8시간이라고 주장하면서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로 급여를 재산정할 것을 요구함.
※ 단체협약상 유급휴일 : 토요일, 일요일
2. 판결요지
○ 지급일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휴가비, 선물비, 명절귀향비를 지급하고, 그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함.
○ 정기상여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 지급이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있어 정기적․일률적․고정적 임금인 통상임금에 해당함.
- 회사는 2개월에 1회씩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 정기상여금을 지급하였고,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여 지급
○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정기상여금 등을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노사합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임. 그러나, 동 사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기상여금’에 기한 추가임금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제한됨.
노사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신뢰하여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토대로 임금총액 및 다른 근로조건을 정한 경우에
기업의 한정된 수익범위 내에서 세부항목별이 아닌 총액을 기준으로 임금 등을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노사는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됨을 알았다면 다른 조건을 변경하여 합의된 종전 총액과 차이가 없도록 조정하였을 것임.
○ 나아가 근로자의 추가임금 청구로 인해 예상외의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안게 된 기업에게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어,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대법 2013.12.18.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경우 회사가 추가부담할 가산임금은 노사가 협상의 자료로 삼은 가산임금의 범위를 현저히 초과하고, 근로자들이 추가수당을 받게 되면 실질임금 인상률은 노사가 상호 양해한 임금인상률을 훨씬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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