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주간 법제 동향 

   발의된 법안

  
1.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734(환노위) / 발의일: 2014. 3. 14. 대표발의 : 최봉홍(새누리당)

    ○ 주요 내용

      -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근로기준법」등이 적용되지 아니하여 실업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자로서 주로 하나의 사업에 그 운영에 필요한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하면서 동시에 노무를 제공함에 있어서 타인을 사용하지 않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이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은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으로 봄(안 제112조의2 신설).

      - 이 경우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보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봄(안 제112조의2 신설).

  
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 9735(환노위) / 발의일: 2014. 3. 14. 대표발의 : 최봉홍(새누리당)

    ○ 주요 내용

      -「고용보험법」제112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사업주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안 제49조의3 신설).

 Ⅱ. 주간 판례 동향

1. 단체협약에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조항이 있더라도 이를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대법 2014. 2. 27. 2011다109531).

   1. 사실관계

    ○ ◎◎공사(公社)는 노동조합을 대신해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납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전기요금을 납부하지 않았음.

       - ◎◎공사의 전신인 ◎◎청은 노동조합이 설립된 이후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부수하는 전기시설의 이용에 따른 전기요금도 부담하여 왔으나, 전기요금 부담에 관한 명시적 합의는 없었고 일부 노동조합 사무실의 경우 대납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음.

       - 이후 ◎◎청은 ◎◎공사로 전환되었고 전기요금을 지원하는 행위가 부당노동행위가 될 수 있다는 감사 결과 및 고용노동부 질의회신을 근거로 노조에게 전기요금을 부담하지 않겠다고 통보하고 전기요금 납부를 중단함.

    ○ 이에 노조는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한다는 노사간 합의 속에는 전기요금 납부도 포함된다고 주장하며 노조가 납부한 전기요금을 배상하라며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함.

       - ◎◎공사와 노조가 체결한 단체협약에는 ‘공사는 조합활동을 위한 사무실을 제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전기요금 등 그 운영비에 대하여는 아무런 정함이 없었음.

   2. 판결요지

    ○ 단체협약 조항에서 정한 ‘사무실의 제공’에 사무실이라는 공간적인 시설과 사회통념상 그 안에 일반적으로 비치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부대시설의 제공을 넘어 운영비의 성격을 지닌 전기요금의 지급까지 포함된다고 할 수 없음.

    ○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 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정의 관행이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러한 관행이 기업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거나 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반적으로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서 기업 내에서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되고 있어야 함(대법 2002. 4. 23. 2000다50701).

       - ◎◎청이 전기요금을 납부해 주었던 것은 조합 사무실에 별도의 전기계량기가 설치되지 않아 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구분해 낼 수 없었기 때문이거나 당시 국가기관이었던 ◎◎청이 호의로 지원해 준 것이지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음.

  3. 검토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가 노동조합 사무실의 전기요금을 대납하는 것이 사용자의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을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보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9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음.

       - 다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 단서는 사용자가 최소한 규모의 노동조합사무소를 제공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어 ‘노동조합사무소 제공’에 ‘전기 및 수도요금, 통신요금 등의 부대 비용의 대납’이 포함되는지가 논란이 되어 왔음.

       -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용자의 전기요금 대납이 노조의 자주성을 잃게 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았음.

       - 따라서 사용자는 노조의 전기요금 대납 요구를 들어주어야 할 의무가 없을 뿐만 아니라 호의로 대납할 경우 부동노동행위로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됨을 유의해야 할 것임.

    ○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전기요금 이외에도 노동조합사무소에 사회통념상 비치되어야 하는 책상, 의자, 전기시설 등 필요적 부대시설 외에 기타 물품을 제공하거나 통신비 등의 각종 경비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노조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그에 따른 필요적 시설(책상, 의자, 전기시설, 통신시설 등)을 지원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지만 소모성 집기나 비품 또는 그 비용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지원하거나 전기료,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행위는「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81조 제4호 단서에서 정하고 있는 예외사항으로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할 것임(2010. 9. 17, 노사관계법제과-842) 

    ○ 하지만 대법원은 이번 판결에서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음.

       - 대법원은 전기요금 지원 관행이 근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적인 사실로서 명확히 승인되었다거나 사실상의 제도로서 확립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의 규범의식에 의하여 지지된다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의 판시를 했음.

       - 이번 사안에서도 ◎◎청이 ◎◎공사로 전환된 이후에 전기요금 대납을 지속했다면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었음.

       - 따라서 사용자들이 노조의 요구에 따라 법에 위반되는 관행을 이어 왔다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잘못된 관행을 법에 부합하게 정상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Ⅲ. 2014년 춘계공동학술대회 개최
    [한국노동법학회 /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 / 한국노동경제학회]

    ○ 주제 : 󰡔임금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일 시 : 2014년 3월 26일(수) 오후 14:00 ~ 18:00

    ○ 장 소 : 프레스센터(서울 세종로) 19층  

    ○ 주 최 : 한국노동법학회/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한국노동경제학회

     ※ 첨부 개최 계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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