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부터 달라지는 노동 관련 법･제도

2020년 최저임금 시간당 8,590원...전년 대비 2.87% 인상

■ 2020년 최저임금은 전년보다 2.87% 인상된 8,590원이다.
 또한 매월 1회 이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월환산액 1,795,310원 : 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당 유급주휴 8시간) 기준

■  2020년에는 정기상여금의 경우 최저임금 월환산액의 20% 초과분,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경우 5% 초과분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다.

■ 최저임금 지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 시행계획(2020.1.1.~12.31.)
 3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월 보수액 215만원 이하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시 근로자 1인당 월 9만원 지급 ※ 5인 미만 사업장은 월 11만원 지급

50~299인 사업장 주 52시간제 시행에 1년 계도기간 부여

■ 50~299인 사업장에도 1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되지만, 정부는
계도기간 1년을 부여했다.

■ 300인 이상 사업장에는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규정이 적용된다.

가족돌봄 등을 위해 1~3년 범위 내 주당 2시간 이상 단축 근무 가능

■ 고용정책 분야에서는 300인 이상 사업장과 전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에서 가족돌봄 등을 위해 1~3년의 범위 내에서 주당 2시간 이상 근로시간 단축 근무가 가능하다.

■  2월 28일부터 한 자녀에 대해 부부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 원청 책임 강화 등

■ 산업안전보건 및 산재보험 분야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대폭적인 변화가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받는 자에게 산업재해예방 조치의무가 발생하고,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대상이 모든 도급 및 작업장소, 관계수급인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 산재보험 특례 적용대상 직종에 방문판매원,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방문강사, 소형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등 5개 직종이 추가된다.

■ 유연근로제 보완, 기간제·파견근로자 사용 제한 등 개별적 근로관계 관련 법안들과 ILO 핵심협약 비준 관련 정부안, 노조 운영비 원조금지 규정 및 양벌규정 개정안 등 집단적 노사관계 관련 법안들이 다수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 향후 입법 여부에 대해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